왜 안자? 9개월 아기 질식사시킨 어린이집 원장 징역 19년 살인은아니다?
생후 9개월 된 아기를 14분 간 몸으로 짓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19년이 선고됐다. 아이의 엄마는 영정사진을 붙잡고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20일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습니다.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살해 의사가 있었다면 다른 보육교사가 있고 녹화가 되는 상황에서 범행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으며, 피해 아동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한 뒤 곧바로 119에 신고하게 했다며 또 구조대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
사건사고
2023. 4. 22. 16:48